한국 사회에 불평등이 끓고 있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평등 기원론

2019년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학계와 언론,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화제를 불러 모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서강대 사회학과 이철승 교수가 쓴 「세대, 계급, 위계―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가 그것으로, 386세대가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독점해온 과정과 그로 인해 어떻게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해왔는지를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냈다. 이번에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된 『불평등의 세대―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는 이 논문을 바탕으로(1~2장)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담고 있으며, 책의 상당 부분을 새로 쓰면서 논문에 담지 못했던 이슈들(3~7장)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이 책 『불평등의 세대』는 ‘세대’라는 앵글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려는 프로젝트다. 저자 이철승은 ‘계급’의 틀로 불평등 문제를 분석해온 그간의 연구들과 달리, 이를 ‘세대’의 문제로 치환하여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파악한다. 그렇다면 왜 386세대가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쩌면 더욱 심화된 불평등 구조를 갖게 되었는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이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자유, 더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 구조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왜 우리는 날로 증대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가. 저자의 대답은 간명하다. “386세대의 약속 위반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완성’과 ‘불평등의 심화’가 공존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을 꺼내 든다. ‘세대’라는 축을 통해 한국인들이 직면하는 불평등 구조의 핵심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저자는 전체 논의에서 ‘386세대’를 중심축으로 놓고 그들이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을 가로지르며 ‘권력 자원’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적해간다. 그런 다음, 시계를 돌려 386세대의 부모 세대인 산업화 세대를 소환한다. 이렇게 두 세대를 불러들이고 나면, 이 책의 말미에서 오늘의 청년 세대인 1990년대 출생 세대가 등장한다. 이를 따라가다 보면, ‘세대’를 통해 21세기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어디서 기원했고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밝혀진다.

누가 우리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불평등의 세대』는 20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하며 시카고 대학교 종신교수를 지내다가 2017년 고국으로 돌아온 저자가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선을 두루 오가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는 이 책을 쓴 계기에 대해 청년 실업과 극심한 취업 경쟁으로 인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젊은 세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우리도 다 겪었으니 인내하라” “세대 갈등은 위험하다”라는 기성세대의 다독임과 우려 섞인 충고가 상당 부분 거짓임을 폭로한다.

저자 이철승은 이 책의 1장과 2장에서 “좋은 운을 향유했던” 386세대가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장악하고,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 밝혀지는 그 결과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고위직 장악률과 상층 노동시장 점유율, 최장의 근속연수, 최고 수준의 임금과 소득점유율, 꺾일 줄 모르는 최고의 소득상승률, 세대 간 최고의 격차.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장이 둔화되어가는 경제에서 가능했을까? 어떻게 파이는 작아지는데, 특정 세대의 몫은 줄지 않는가? 우리는 그 답을 추론할 수 있다. 바로 386세대의 상층 리더들이 다른 세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더 가져갔기 때문이다. 정치권력 및 기업, 상층 노동시장의 최상층을 차지한 386세대의 자리 독점은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책은 386세대의 자리 독점은 상승 통로가 막혀버린 다음 세대에게 궁극적 회의를 자아낼 뿐더러 우리 사회에 온갖 폐해를 양산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산업화 세대가 첫 삽을 뜨고

386세대가 완성한 한국형 위계 구조,

그 희생자는 바로 청년 세대다”

이 책 『불평등의 세대』는 궁극적으로 ‘386세대 비판’이 아닌, 세대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위계 구조를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자 이철승은 “사회과학자들이 흔히 쓰는 ‘계급론’의 앵글이 한국 사회의 개인과 집단의 행위 및 그 행위의 동기를 분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한국 사회 특유의 위계 구조로 인해 계급과 세대가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위계 구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에는 ‘계급’보다는 ‘세대’라는 앵글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세대가 위계 구조로 탈바꿈하는 과정, 구체적으로 세대와 위계가 어떻게 서로를 재생산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며, 왜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계급’이 아닌 ‘세대’를 분석 틀로 이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3장에서 386세대가 민주화 투쟁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산업화 세대를 소환하여, 동아시아 벼농사 체제에서 유래한 한국형 위계 구조를 그들이 어떻게 도시의 공장에, 사무실에 옮겨 심었는지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이 세대는 도시로 이주했으나 농촌에서의 신분제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그대로 지닌 채 상경한 농민공들인 것이다. 386세대의 리더들은 산업화 세대로부터 이러한 위계 구조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더불어 경쟁이 격화된 시장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계 조직을 유연화된 위계 구조로 업그레이드했다. 바로 연공에 따른 기존의 위계적 직무 분배 체계에 내부자(정규직)와 외부자(비정규직)를 구별하는 차별적 보상 체계를 결합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조직이 경기 사이클에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386세대의 네트워크가 한국형 위계 구조와 결합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가 위계 구조의 상층을 장기 독점하면서 유교적 연공 법칙인 ‘세대교체’의 룰이 무너지고 있다. 또한 세대 네트워크 내부에 속한 상층 리더들과, 거기에 속하지 못한 동 세대 하층 및 다른 세대들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응집성과 연계성을 가진 세대 네트워크가 국가와 경제, 시민사회의 상층권력을 장악하고, 동시에 그 세대 네트워크가 위계 구조와 결합하면서 조직 내부 혹은 조직 간의 지대 추구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불평등은 확대되고 성장률은 낮아지며 상층 노동시장의 소득과 자산은 나날이 늘어가는 한편, 중하층과 젊은이들은 낮은 소득과 실업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출산을 포기⸳거부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본질―네트워크 위계라는 한국형 위계 구조의 등장과 심화―을 밝히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386세대가 정치권력을 비롯해 시장권력 또한 장악했음을 보여준다. 3장과 4장에서는 386세대의 부모 세대(산업화 세대)로 시선을 돌려 ‘산업화 세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고, 이어서 ‘산업화 세대가 어떻게 불평등 구조를 싹 틔웠는지’를 질문한다(3장). 4장에서는 산업화 세대가 최초로 주도했고 이제 386세대와 포스트 386세대에게 그 DNA가 전수된 세대 간 자산의 이전 전략을 들여다본다. 뒤이어 ‘세대 간 자산의 불균등한 형성이 어떤 불평등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질문한다. 5장은 한국형 위계 구조의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그들은 바로 동시대 청년과 여성이다. 이 장은 한국 위계 구조의 상층을 장악한 거대한 386세대, 그들이 구축한 위계 구조하에서 더욱 가혹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 및 그 한편에서 조금씩 자리를 확보하며 착취와 수모를 감내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6장은 한국 사회의 세대와 위계 문제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다. 저자는 이 장에서 세대론은 위계 구조를 해부하기 위한 구도 잡기(앵글)로서의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특유의 ‘위계 구조’를 이해해야 계층(계급)화 과정 또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장 말미에서는 ‘한국형 위계 구조의 위기’를 실증한다. 한국의 100대 상장기업에 대한 세대별 실적 비교를 통해 ‘세대의 정치’와 그 여파가 기업의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7장은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불평등과 그 재생산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저자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노동개혁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한다.

“그동안의 세대론은 데이터 없는 아우성이었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의 큰 미덕은 총 54개에 이르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데 있다.

■ 차례

들어가며

프롤로그

Q 왜 ‘세대’와 ‘불평등’을 연결시키는가?

Q 불평등의 세대,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1장 386세대의 부상―권력의 세대교체

Q 왜 ‘386세대’를 이야기하는가?

Q 386세대는 어떻게 권력을 형성했는가?

Q 386세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Q 386세대의 리더들은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고 있는가?

2장 세대와 불평등―‘네트워크 위계’의 탄생

Q 386세대는 어떻게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탄생시켰는가?

Q 386세대는 어떻게 시장을 장악했는가?

Q 386세대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부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Q 386세대와 다른 세대와의 소득 격차는 얼마나 큰가?

3장 산업화 세대의 형성―불평등의 탄생

Q 산업화 세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Q 산업화 세대는 어떻게 불평등 구조를 싹 틔웠는가?

4장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확대―자산 불평등

Q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자산의 불균등한 형성’은 어떤 불평등 구조를 만들었는가?

Q 386세대의 자산과 소득 구조는 산업화 세대와 어떻게 다른가?

5장 한국형 위계 구조의 희생자들―청년, 여성

Q 한국형 위계 구조의 희생자는 누구인가?

Q 위계 구조의 희생자들 1―청년

Q 위계 구조의 희생자들 혹은 경쟁자들 2―여성

Q 나가며―청년과 여성의 미래

6장 세대와 위계의 결합―네트워크 위계

Q 세대 내 불평등이 세대 간 불평등보다 크다?

Q 위계와 세대는 어떻게 서로를 재생산하는가?

Q 위계 구조에서 앎이란 무엇인가?

Q 위계 구조는 왜 필요한가?

Q 위계 구조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7장 에필로그―세대 간 형평성의 정치

Q 세대 간, 세대 내 불평등과 그 불평등의 재생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가며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지은이 이철승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 노동시장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복지국가와 불평등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2006). 유타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를 거쳐 시카고 대학교 종신교수로 2017년까지 근무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부편집장으로 일했다. 2011년과 2012년 전미사회학협회 불평등과 사회이동, 정치사회학, 발전사회학, 노동사회학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Social Forces, Sociological Theory, World Politic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한국사회학』 『경제와사회』 『동향과전망』 『한국정치학회보』 『비판사회정책』 등에 「세대, 계급, 위계―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한국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의 미래 전략」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은 책으로 When Solidarity Work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박광호 옮김, 후마니타스, 201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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